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해도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다.

다만,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데 예를들어 체류자격이 ‘결혼이민’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회화지도’라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료=심현우 노무사>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해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하단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예를들어 우즈베키스탄 혹은 필리핀이라면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가다. 그러나 네팔 또는 방글라데시라면 적용 제외국가에 해당된다.

국민연금 적용여부 국가

2014년 9월 기준<자료=심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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