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순환출자구조는 적은 주식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인식이 많아 전면규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 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인식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사업구조개편,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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