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06년에 취득한 B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2009년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당시 주식저가 양수 혐의 부분에 대해 이미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됐다. 당시 A씨는 금융거래정보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관련 혐의부분은 ‘중복조사’라며 권리보호를 요청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위원회)은 이를 확인하고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켰다.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사례

<자료=국세청>

이처럼 올해 10월까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따라 22건의 세무조사가 중단됐다고 국세청은 30일 밝혔다. 세무조사 중단요청 수용비율은 2013년 24.3%(9건), 2014년 27.5%(11건)이었으며, 올 10월까지 51.2%로 상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요청내용을 확인해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하고 있다. 또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요청 제도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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