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아 매년 보증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창업한 지 5년이 안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돼,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를 전면 개편해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자료=금감위>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는 내년 1분기중 시행하고,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보증 문턱 낮춰=금융위는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신보와 기보의 창업지원 규모를 지난해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 17조6000억원으로 23%(3조3000억원) 증액한다. 이로써 전체 보증 가운데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서 26.7%로 확대된다.

또 창업 후 3~5년된 ‘데스밸리’ 기업의 경우 기존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했으나 이를 5년이상 장기보증으로 전환해 기업의 보증심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는 일반보증 85%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을 적용키로 하고, 계약하면서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정해 자금을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난 9월 기준 1400개 기업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투자옵션부 보증’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후 3년기업, 보증후 3년 옵션행사 기준을 각각 5년으로 확대하고, 신보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보증 제도 도입

<자료=금감위>

◇성장후기·성숙기업 은행통해 보증대출=보증을 10년이상 이용한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을 통해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 위탁보증’이 도입된다.

기존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게 된다.

◇신보는 고용안정 제조업, 기보는 혁신기술 제조업 담당=금융위는 신보와 기보의 업무 중복은 상당부분 줄었으나, 기관간 업무 특화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기보는 혁신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지원 범위를 나누기로 했다.

또 신보는 성장성에 중점을 둔 ‘모험형 창업’을, 지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는 ‘영세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5년이내 창업기업 ▲6년~15년 성장기업 ▲보증 10년이상 성숙기업 등 성장단계별로 나눠 보증지원을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 등으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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