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가구의 경우 현재 인증을 받기 위해 붙박이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시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의 일부만을 샘플로 채취해 시험해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지 길이(50m, 70m)나 종류에 따라 각각 인증을 요구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지 길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로 인증하고 환경표지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폭 개선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6일 내놨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3개 인증제도 가운데 우선 ▲축산물·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사한 인증규제 36개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폐지키로 한 36개 인증규제도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중소기업에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준 77개의 인증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중소기업 23만곳이 혜택을 받고, 인증비용은 매년 54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매출 증가 효과는 연간 8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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