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과다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은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하는 경우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있다. 특히 5개 은행은 투자권유 상품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확인서 외에도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개 은행은 고객의 투자자성향이 안정형인 경우 1∼2등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부문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3년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32건 발생하는 등 투자손실이 발생할 때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류기준

<자료=금융감독원>

또 연령, 수입원, 투자경험, 투자지식, 투자기간, 원금손실 감내 수준 등을 조사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설문 결과가 투자자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6단계로 분류하고, 위험등급은 다른 은행과 반대로 분류(저위험 1등급 → 고위험 6등급)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용어도 달라 투자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비중이 업계보다 과도하게 높은 은행에는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투자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외에도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는 등 추가로 확인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투자자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사용 중인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및 평가기준을 개선하며, 은행별로 상이하게 사용 중인 투자자 성향 분류 및 사용 용어 등을 정비해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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