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만들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기업 등 민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또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이에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된다.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 입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춰 공장을 짓는 경우에도 건폐율이 완화된다.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을 20% 이내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해 공장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의 신·증축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건폐율이 완화돼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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