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편집 인력이 5인 미만인 경우에 인터넷언론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776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에서 4인을 고용한 곳이 38.6%에 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85%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언론사의 ‘구색’을 갖추지 못한 ‘간판’만 언론사인 곳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자들이 저질 기사를 양산하고, 포털 등을 통해 조회수를 높이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 등의 과거 이슈화된 민감한 기사를 다시 끄집어 내 기사화하겠다며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로 과도한 경쟁, 선정성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과정 및 여론형성을 왜곡시킬 수 있어 신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외형’이 아니라 ‘언론의 비판기능과 객관성 부재’를 꼬집고 있다. 바꿔말해 취재·편집 인력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외형을 갖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원제한 규정’이 기사의 품질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문체부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비록 1인 미디어라 해도 진실보도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의 이번 규제가 언론의 목줄을 쥐려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팟캐스트 순위정보 제공사이트 팟빵에 따르면 청취자들이 많이 듣는 상위 1~3위 콘텐츠가 정치와 시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팟캐스트와 같은 소규모 미디어 다수가 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다.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2006년 31위에서 2014년 57위로 급락했다. 지금 일부 인터넷신문의 문제점은 외형이 아니라 언론의 본질인 비판기능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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