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

또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의 계약 없이 통보만으로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카드사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부가서비스의 유지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단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한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밴(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도 확대된다. 보상금 지급 금지 대상을 현 카드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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