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되고, 이를 침해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됐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자료=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분쟁 특성상 압수수색을 통해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조정이 전면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렵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통하면 신청서 작성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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