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정책의 진로를 묻다’ 토론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기업연구원이 18일 주최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정책의 진로를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성장단계는 업력을 기준으로 설립한지 1년에서 5년 사이의 창업기, 6년에서 9년 사이의 성장기, 10년에서 19년 사이의 정체기와 20년 이상의 도약기로 구분된다”며, 현행 지원정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특히 “창업기 기업은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안정기 기업은 정부기관의 안정성 추구에 따라 재원이 몰리는데 정체기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체기를 지나야 도약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R&D지원과 해외판로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정책의 진로를 묻다’ 토론회 자료집>

2012년 기준으로 업력 10년 미만의 중소제조업체가 50.4%인 것과 비교해 15년 이상과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체는 각각 12.4%, 11.9% 밖에 되지 않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 시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자금을 비롯 성장에 필요한 인력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R&D 재정지출의 경우 2012년도 정부의 R&D 투자 총액인 15조9064억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13.2%인 2조9566억원에 그쳤다. 노 교수는 “이는 정부의 R&D사업을 신청하는데 높은 전문성과 행정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R&D 사업시 조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 정체기 기업들 역시 R&D자금 및 해외시장개척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정책의 진로를 묻다’ 토론회 자료집>

소상공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은 2010년 5500억원에서 올해 2조1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은 성숙기에 집중돼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4조7000억원 가운데 93.9%인 4조4000억원이 성숙기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 창업기에는 전체 지원금액의 2.5%인 1100억원이, 성장기와 쇠퇴기에는 0.1%인 48억원이, 나머지 인프라에 3.4%인 1600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부기관의 정책때문이라는 게 남 연구위원의 해석이다.

<자료=‘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정책의 진로를 묻다’ 토론회 자료집>

소상공인들은 이와관련 대다수가 쇠퇴기라 믿고 있었으며, 전체의 과반이 넘는 52.4%가 쇠퇴기에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숙기에 집중된 지원을 고루 분산하고, 성장기와 쇠퇴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창업기 위기를 넘긴 소상공인에게는 규모화와 협업을 통한 성장정책과 R&D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자형 정책자금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쇠퇴기의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한 퇴로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로의 신속한 전환과 ▲유망산업 재도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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