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 간 FTA가 타결됐음을 확인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9년만에 FTA협정 타결에 이르렀다.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캐나다와 한국간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다. 이는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 25위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가 10년 내 관세 철폐되며,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가 10년 내 관세 철폐된다.

한국의 전체 캐나다 수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관세를 3년 뒤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는 것이라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시장 내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12%로 미국(44.5%)과 일본(33.6%)에 비해 뒤쳐진 상태다.

자동차 부품 역시 현재 6%의 관세를 일부는 즉시, 전체적으로 3년 뒤 완전철폐된다. 타이어 역시 7%의 관세가 5년뒤 철폐된다.

섬유 분야 역시 평균 5.9%, 최고 18%의 관세가 3년 뒤 철폐된다. 전자부문은 세탁기의 8%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의 6% 관세는 3년 뒤 철폐된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체 농산물 중 18.8%, 품목 수로는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이후 관세철폐하는 등 예외취급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미/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의 농산물 양허제외 비율은 12.3%이며 한·EU FTA에서는 농산물의 14.7%가 양허제외됐다.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인 1994년 1월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한국에 자동 부여하고, 한국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에 자동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범위도 넓어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해 중앙정부기관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이미 개방돼 있었으나, 이번 FTA 타결로 조달 양허 하한선이 한국인 1억원, 캐나다는 10만 캐나다달러로 낮아졌다. 과거에 비해 조달시장 참여 하한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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