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영업자 비율에서 한국은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어 3위인 26.7%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음을 알수 있다.

최근 열린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정책의 진로를 묻다’ 토론회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은 2013년 기준 사업체 296만개, 종사자 578만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영업자의 월 매출은 2010년 평균 990만원에서 2013년 877만원으로 하락했으며, 순이익은 187만원에 그쳤다. 2013년 기준 국민평균 가계소득이 월 362만원임을 감안하면 국민 평균소득의 절반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채는 평균 7132만원에서 8858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 과다 지원으로 인한 경쟁 심화 ▲소비주체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 ▲인터넷, 홈쇼핑 등의 무점포판매 증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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