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6.6%(4만7000원)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016년 적용 부담기초액 변경안

<자료=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 월 75만7000원을 낸다. 1/2~3/4미만일 경우에는 월 83만2700원을, 1/4~1/2미만일 경우에는 월 90만840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등이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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