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포괄임금제에는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완전포괄임금제 ▲기본급은 정하지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부분포괄임금제가 있다.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매월 지급받는 포괄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또한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따른다. 일반적인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 시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또한 특별상여금이란 그 지급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특별상여금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나 조건, 금액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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