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산업경제의 성장력 복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내·외수 복합 불황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89~1997년) 7.8%에서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4.9%로 둔화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5%로 떨어졌다”며 “현재 저성장이 지속되는 원인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둔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성장성 복원이 내년에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3%, 서비스업은 59.4% 등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이 국내 총부가가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 이들 산업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두 산업의 성장기여도가 3~4%p대였지만 현재 1%p대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제조업 유형별 추세성장률 추이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기기(10.1%), 정밀기기(8.5%), 기계장비(6.1%), 운송장비(6.1%) 등이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음식료(0.5%), 목재·인쇄(1.2%), 금속제품(1.6%) 등은 성장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인 중공업은 1970년대 20.6%에서 2000년대 5.2%로 빠르게 둔화됐으며, 화학공업은 1990년대 9.3%에서 2000년대 4.5%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공업은 1990년대 1%대였다가 2000년대 이후 2%대로 소폭 반등했다.

주목할 점은 대표적인 사양산업이었던 섬유·가죽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설비 매각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 고기능·고부가가치 섬유를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1.8%에서 2010년대 3.7%로 높아지는 등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비스업 유형별 추세성장률 추이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6.0%), 금융·보험(4.0%), 도소매(3.8%), 정보통신(3.6%), 운수·보관(3.4%)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음식·숙박(1.0%), 부동산·임대(1.7%), 교육(1.5%) 등은 성장성이 극히 낮았다. 음식점·숙박업은 시장 포화와 과당 경쟁의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교육산업은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률을 서비스업 성장으로 상쇄하지 못한 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는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새로운 성장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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