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국의 까다로운 인증제도는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사전에 해당제품의 인증제도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CFDA 화장품 위생허가=중국 내 한국 화장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품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CFDA)는 지난 7월 화장품 제조규범이었던 ‘화장품위생규범’의 이름을 ‘화장품안전기술규범’으로 변경, 사용제한 원료와 원료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해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어디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반드시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

CFDA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

<자료=‘한중 FTA 활용 및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 자료집>

중국에 처음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중국정부산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화장품의 수입적합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중국으로의 정식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제품 검사를 했더라도 중국 내 측정기준과 방식이 달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러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모델별로 따로 인증받아야 한다.

화장품은 용도에 따라 위생허가증이 달리 발부된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0조에 명시된 특수용도화장품과 그 외의 비특수용화장품(일반화장품)으로 구분되고, 특수용도화장품은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비해 위생관리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특수용도화장품으로는 발모제와 다이어트 기능제품, 미백제품, 썬크림 등이 포함된다.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적용되는 마스크팩이라도, 그 기능이 미백과 관련된다면 특수용도화장품으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비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나, 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 후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위생허가증을 취득하면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4년뒤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통관시에는 한국에서 취득한 위생허가증도 필요하니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수용도화장품 9가지 분류

<자료=‘한중 FTA 활용 및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 자료집>

◇식품 라벨링 제도=최근 몇 년간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수입식품이 중국의 일반가정에까지 진출해 있다. 중국에서는 식품 안전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인한 한류열풍은 중국내 한국식품에 대한 인기로 이어져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 관련 문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파라치’ 제도가 있어 우리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가공제품에는 중문라벨을 부착해 ▲제품명칭 ▲상표 ▲내용량 ▲원산국 ▲생산일자 ▲생산업체와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영양성분과 트랜스지방산의 함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2013년부터 시행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에 따라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식품과 냉동식품, 신선식품, 음료, 술, 생수 등은 제외된다. 중문라벨 미부착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과 생산설비 및 유통허가증이 회수되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2011년 6월11일 식품라벨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라벨관리시스템 신고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포장식품은 모두 최초수입으로 간주돼 반드시 라벨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한중 FTA 활용 및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 자료집>

완제품(가공제품)으로 포장된 제품만 라벨링이 가능하며, 벌크식품이나 즉석제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에 따라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다르니 GB7718 ‘예포장 식품라벨 통칙’ 을 참고하면 된다. 이에따라 라벨링에 표기되는 품명 및 순함량, 글자크기와 굵기 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식품의 경우 증명서류나 증서가 미비하거나, 식품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이나 세균수가 한국기준과 달라 판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일반식품이라 하더라도 건강식품 원료나 약품이 첨가되면 위생허가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삼이 들어간 사탕 등의 경우는 반드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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