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건)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업종은 다양한데 최근 주로 양돈, 버섯, 산양삼 같은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애완용품 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조합원을 가장한 인터넷 홍보글을 이용해 마치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인했다. 투자 초기에는 일정기간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안심시키고 투자자가 충분히 유치된 후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서 최근들어 12건까지 급증했다.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서민들에게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또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소개하도록 유인해 피해규모가 주변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노령층 및 은퇴 후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