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는 2016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7일 발표했다.

<자료=부동산114>

◇1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 2005년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하지만 새해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신분당선 연장·수인선 구간 개통=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눠 건설중이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 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된다.

◇5월,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행복주택인 구리 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5월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한다.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

◇6월, 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개통=2016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KTX 수서~평택 구간은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등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LTV·DTI 규제 완화 7월말 종료 예정=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9월,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7월에 이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또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50%씩 나눠서 내며,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낸다.

◇10월,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2010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이 공원화된다. 광운대역~(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2015년 6월에 개원했다. 2016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3860㎡로 경춘선 폐선 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 종료=2016년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된다. 완공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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