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임금피크제 실시’가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도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왔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이에 따른 제도시행 혹은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중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이와함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선택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면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회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 중간소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 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주택자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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