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벚꽃축제<사진=강릉시>

특허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지차체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총 1092개지만 축제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출원한 축제는 62개에 불과하다고 12일 발표했다.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는 지난해 1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보령시의 ‘보령머드축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 인기 있는 축제로 자주 소개돼 보령시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또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에 수출되는 등 여러 축제들이 지역 마케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축제는 ‘보령머드축제’뿐이다.

특허청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을 출원하지 않아 향후 권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명칭과 축제 구성내용을 베꼈다며 서울시에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해 지자체 간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또 개인이 연예 관련업에 ‘해맞이’로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던 동해시, 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경고장을 발송해 개인과 자치단체 간 권리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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