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사업주부담금을 현재 보수총액 0.08%에서 0.06%로 인하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은 전년도 지출된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기준 적립금은 9106억원으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 2632억원의 3.46배를 넘어 지출규모 대비 여유자금이 너무 많다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담비용을 조절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변동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그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체당금 지급 추이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0.03%(2003~2004년)에서 0.09%(2000년)까지 조정해왔다. 이번 비율 조정에서는 소액체당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체당금이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을 감안해 소폭 인하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원의 사업주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과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을 활성화해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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