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 산업단지·지역특화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노후산단은 리모델링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입지 공급

① 도시첨단산단

국토부는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인천, 대구, 광주에서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방 도시 위주로 6곳 이상을 선정해 2015년 상반기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 지정된 지역에는 200~350%였던 건물 용적률이 200~500%까지 상향조정되고, 5~13%였던 녹지율 규제도 2.5~7.5%로 완화된다.

2014년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 지역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이라며 총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② 지역특화산단

지역별 맞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특화산단’도 개발한다. 정부는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고,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지역특화산단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③ 노후산단 재생

국토부는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리모델링은 ‘산단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진행된다. ‘산단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하고,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휴페업 부지를 활용해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등 업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2014년 노후산단 리모델링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내 주차장 증축, 어린이집 설립, 문화공간·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또 국토부는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이 중 사업효과가 있다고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 선도지구 분류

<자료=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뉘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중 ‘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곳을 시범 지정하며, 20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산업입지공급과 투자선도지구 신설 외에도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추진방안과 20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계획,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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