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각 은행에 통보해 계좌 개설시 참고토록 하고, 의심이 가는 계좌는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만9000개, 2012년3월부터 2013년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은 총 5만5000개로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과 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대포통장 발급처별 비중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2013년 상반기에는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이 2만2524건이었지만 2013년 하반기에는 2만8136건으로 약 5000건 가량 증가했으며, 대포 통장은 주로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발급과 유통을 줄여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된 의심사례를 유형화하고, 이를 계좌 개설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대포통장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내용을 10개 유형과 90개 사례로 정리해 각 은행에 즉시 알리고, 계좌 개설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심 고객이 계좌를 개설했을 때 처리 과정

<자료=금융감독원>

또 계좌를 개설할 때 의심이 가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해 계좌 개설 목적과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 통장발급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만약 추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후 금융회사별 ‘의심계좌모니터링시스템’에 등록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유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은행들이 피싱 사기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계좌의 잔액을 지급 정지하는 내용의 ‘의심계좌 모니터링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2009년 6월15일부터 2013년말까지 3만7151건의 사기계좌를 적발했고, 1648억원의 피해를 예방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시스템 점검 후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게 해당 시스템에 관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처리 과정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은행연합회 내에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각 은행별 모니터링 기법 및 최신 피해(예방) 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대리인이 개설한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개설 명의인 정보 외에 대리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 의심고객 확인 등에 참고하는 시스템인 ‘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기 예방 체제 등에 대해 정밀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이행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히 제재할 예정이다. 또 대출빙자사기와 관련한 피해금 환급에 대비해 피해자에게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은행별로 세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변종 금융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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