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따라 평균 월급여액 270만원 이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효과는 기대되지만, 평균 월급여액 270만원 이상 기업의 경우 고용을 꺼릴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는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50명×1인 평균 월급여액(270만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자부는 이번에 면세기준 변화로 기업이 면세를 받기 위해 50명이내로 고용하던 경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1인 월평균 급여액이 270만원 이하이면서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기업들은 고용을 늘릴 여력이 생겼다. 기존에 종업원 수 50명보다 적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기업들은 1억3500만원 면세구간까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1인 평균 월급여액이 270만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에 달한 기업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평균 월급여액이 큰 사업체의 경우 오히려 고용을 줄여야 면세구간 대상기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여액이 500만원이면서 종업원 30명을 운영한 사업체의 경우 이전에는 면세구간에 들어간 기업(종업원 수 50명 이하)이었지만,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이 넘게 돼 개정된 법에서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행자부가 밝힌 1인 평균 월급여액(270만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4)’를 기준으로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240만원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평균 월급여액이 높아 면세구간에서 제외되는 기업 수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기업 수와 늘어나는 세금액 등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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