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28. 선고 95누18697 판결문 인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법인의 수익을 급여나 배당이 아닌 기타소득과세로 개인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사주는 것이다. 영업권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으로는 취득한 순자산의 개별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취득원가를 영업권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종합평가법, 그리고 정상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종합평가법이 있다.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매수하면 영업권을 매각한 회사의 대표는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영업권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그 과세방법이 다르다.

법인전환 업체를 검토해 보면, 상당수의 업체들이 ‘영업권’ 계상을 하지 않아 세무적인 혜택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자료=비자트>

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영업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영업권을 매수한 신설법인의 경우 해당영업권 금액에 대해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간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저율의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나 평가의 적절성, 신설법인의 부채비율, 세무신고의 적법성 등을 따져보아 영업권 평가의 실익을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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