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세청 협약으로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이 제도의 대상기업을 기존 연수입 1000억원~5000억원에서 500억원~5000억원으로 확대해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대상기업 수가 기존 2500여개에서 5500여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되,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협약을 맺은 기업은 2016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009년 시범실시 후 2011년부터 70개 법인이 이 협약을 맺었다며, 협약기업의 88%가 갱신을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윤리성과 투명경영을 담보할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연수입 500억원~5000억원(올해부터)의 기업이며, 기업과 국세청은 정기와 수시 협의를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지원한다.

 

협약대상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며, 법인의 세무상 애로사항 혹은 건의사항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돼 ‘질의회신’ 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지난 3년간 1048여건의 세무쟁점이 해결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세청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세무조사 면제보다 세무쟁점 해결이 더 큰 혜택” 이라는 답변을 내기도 했다.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158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한국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제도”로 꼽히기도 했다.

 

올해 신청대상 2013년 수입금액이 5000억~5000억 미만 기업이며,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참고가 될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서면심사,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5월12일까지 통보한다.

 

한편 이 협약은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협약기간 중이라도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