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 테크노파크(TP),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만해도 무려 4곳에 달한다. 게다가 이들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각 지원기관마다 선정된 특화업종이 제각각이어서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업종들이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11일 내놓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과 과제’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들 4개 기관 외에도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어 협력·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각 지원기관 현황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지원기관마다 서로 다른 관리부처=지난 2014년 9월 대구에서 처음 개소된 이후 올 7월 인천을 끝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섰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인력을 충원중이거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지만 지역마다 운영중인 기존의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무엇이 다른지 선뜻 알기 어렵다.

지역마다 설치돼 있는 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의 집합체다.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 시험생산,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 지원, 기술행정 지원, 입지 지원 등이 주요 기능이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위탁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투자조합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창업교육, 판로개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기술경영 지도 및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31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들 지부에서는 정책자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이들 지원기관은 관리부처가 모두 다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기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각 지원기관 특화지원 업종 현황

<자료=중소기업연구원>

◇특화산업 제각각 “중기청이 협력·조정 역할해야”=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저마다 ‘특화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전략을 다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바뀌게 될 경우 특화산업 업종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또 특화업종에 선정되지 못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도 좋지만 특정산업을 지원·발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단기 성과위주로 편성될 우려가 있다”며 “소수 업종, 소외지역의 전통 사양업종도 새로운 창조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진출을 고려한 업종을 지원할 경우 하이테크 업종만을 고집하지 말고, 일반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게 해외진출 저변화를 꾀하는데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들 4개 기관 외에도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다”며 “여러 기관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협력·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전문성을 갖고 각 지역마다 소재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이 협력과 조정 역할을 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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