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제조등록물품 중 35.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3일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단계부터 제조능력을 점검해, 이를 통과한 업체만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등록 때 생산설비와 인력 등 요건을 정한 ‘확인기준표’로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제한이 없었다.

조달청이 수시로 실시하는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은 재등록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벌칙도 신설됐다.

이는 현행 조달물품 제조등록 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 제조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조달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120개 제조업체 1만5297개 품명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결과, 35.6%(5444개 품명)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사유는 생산중단(47.4%), 설비·인력 등 제조기준 미달(16.8%), 휴폐업(13.3%), 공장 없음(9.6%) 등으로, 조달청은 이들 물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3년마다 하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갱신등록 때 물품제조 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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