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기업이 5년 뒤 생존할 확률이 35%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보다 훨씬 낮다. 이 때문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혁신형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5.1%였다. 이는 미국(43.0%), 핀란드(49.6%), 프랑스(51.4%), 스웨덴(61.7%)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1.0%에 달하는 반면 도소매업은 26.7%, 음식점업은 17.7%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인이 부도 등으로 실패한 이후 다시 재기하는 경우는 고작 19%에 불과했다.

한번 실패하면 나락…패자부활 절실

 
보고서는 폐업기업의 평균 부채는 8억8000만원 수준이며, 대표자의 7%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부채비율 500% 이상·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기술창업 준비단계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도전 기업의 진입장벽마저 높은 실정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기업을 분석한 결과 2차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이 8.7%(20개)에 달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것은 이자마저 갚지도 못한 한계기업을 일컫는다. 이들 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은 정책자금에만 의존해 생존하는 좀비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인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패자부활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실패한 사업 모델을 개량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미국의 ‘사업재생 비즈니스(turnaround business)’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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