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창업초기기업과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등 연구전문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 생산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끼리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고시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경우, 대기업이 하청이나 수입 등을 통해 우회진입을 할 수 없도록 직접생산 비율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협업에 참여한 생산업체 등 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발급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 생산설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으로 인정해 왔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임차생산을 허용하던 방식을 바꿔 임차불가 품목 일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임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시설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해 외주생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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