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의 적정성 여부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48.8%(195곳)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배경으로는 40.0%가 ‘충분치 않은 납품단가 반영’이라고 했으며, 37.4%는 ‘경쟁업체와 가격경쟁으로 인한 납품단가 인하’라고 답했다. 이들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정단가 인상률은 평균 15.1%인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단가 인상 요청 경험 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하지만 현실에서는 5곳 중 2곳(39.8%)만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이 중에서도 4곳 가운데 1곳은 ‘인상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20.1%)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8.2%)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는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4.3%), ‘납품단가 제값받기’(33.3%), ‘납품대금의 신속한 결제’(17.5%) 등을 꼽았다.

 
하도급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5곳 중 1곳(19.2%)은 정부기관의 민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또 응답기업의 23.9%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사업자에게 바라는 사항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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