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63만여명이며, 이들의 90%는 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근로자 수는 63만5689명으로 2007년 51만여명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2007~2015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들은 주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등으로 구성된 단순기능인력이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광(B-2) 등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포함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21만여명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006~2008년에 10만명을 웃돌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5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허가제의 대상인 E-9 쿼터는 2008년 최대치(7만명)를 기록하다가 최근 5년간 5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또 성실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입국 취업자 쿼터는 2012년 이후 매년 1만명 내외다. 산업연수생 쿼터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2004~2016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보는 “현재와 같이 단순기능인력 유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 가능한 우수인재의 유치도 필요하다”며 “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일지라도 인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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