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계열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1조 2항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개 기업은 미공시(4건), 미의결(6건), 미의결·미공시(18건), 지연공시(30건), 주요내용 누락 등의 방법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오씨아이는 8개사에서 23건, 동부는 5개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사에서 9건, 대림은 3개사에서 4건, 영풍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유가증권거래 11건, 상품·용역거래 36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이었다.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오씨아이 9억9244만원,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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