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식당 등 생계형 창업 5곳 중 4곳은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5명 중 2명은 개업후 3년만에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자영업자 지원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산업별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5년 뒤 30.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영업, 감소세 속 베이비붐 진입=산업별로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업(14.7%)과 숙박·음식점(17.7%) 등은 5년 뒤 생존율이 10%대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반면 부동산임대업(46.3%), 운수업(43.2%), 보건·사회복지(42.9%), 제조업(39.6%)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의 27.8%는 개업 후 1년만에, 44.1%는 개업 후 3년만에 각각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취업자·자영업자 비중 현황

단위:%<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목되는 건 그동안 증가해 오던 자영업자 수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자영업자 수(562만1000명)는 1년 전보다 3만6000명 줄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경쟁은 더 치열해져 적자누적과 부채 압박으로 퇴출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50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연령층에서 자영업 진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연령층은 해마다 3~4% 가량 줄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2~3% 가량 늘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 부채는 가중”=문제는 정작 개업을 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 수준에서 2013년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빚은 2010년 평균 7123만원에서 2014년 평균 8995만원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임금근로자의 1.44배 가량 더 높다. 빚은 늘어나는 반면 소득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생애주기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자영업자 지원정책(안)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자영업자 지원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에 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에서 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25개 세부사업에 2조6616억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정수 사업평가관은 “경쟁력을 상실한 퇴로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며 “재취업 지원,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장년층의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보다는 경영교육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자영업 성장과 관련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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