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출 비중이 30%를 넘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올때 세관에 내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때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에 대한 판단기준도 바뀐다.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R&D 공제 대상 재조정=정부는 현재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116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추가 대상은 IoT,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이다.

반면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수출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인 제조업체다.

기업은 세관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 1년간 수입재화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는다.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이후 적용된다.

소기업 기준 개편

<자료=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은 120억원 ▲농업·광업·건설업 등은 80억원 ▲도소매업·출판업 등은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은 10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종전에는 제조업 100명 미만, 건설업·출판업·물류업·축산어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일 경우 소기업으로 판단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현행과 같이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등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1월21일)와 국무회의(1월26일)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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