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올해 최선의 뉴스는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로 선정됐다. 최악의 뉴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과 가계부채 1200조원 육박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 한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선정, 24일 발표했다.

< 2015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자료=금융소비자연맹>

[BEST TOP 5 뉴스]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 ‘은행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가 지난 10월30일부터 시행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내년 1월부터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내린다.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2%에서 1.3%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2.2%에서 1.9%로 인하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연 6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지난달 29일 예비인가를 받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건수제’ 자유화=지난 20년간 손해보험사는 사고의 심도와 빈도수를 접목한 ‘점수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손해율이 올라가자 보험료를 올리고자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사고 건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는 ‘건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건수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소비자의 반대로 결국 ‘건수제’ 도입을 자유화 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무산됐다.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으로 금융서비스 혁신=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기존에 대면 실명확인만 가능했던 것을 비대면 실명인증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기타 생체 인증 등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본인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WORST TOP 5 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소비자 권익 어디로=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입증의 책임을 금융사에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1200조원 육박에도 대책 없는 정부=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전세난과 월세난 등의 요인이 주택 수요로 이어져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대출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해 2014년 12월말 1089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올 연말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지난 15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내년에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득보다 빚이 많은 152만 가구의 부채 400조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한 핀테크 열풍=금융권에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지만 삼성페이의 출시 외에는 큰 성과가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와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에 맞춰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농협은행이 스마트폰 지문 인식을 선보이고 금융사들도 각종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후 2년 이후 자살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정해놓고도 이를 거부해 생보사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지급지시도 거부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으로 상호금융 신뢰 추락=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해 2011년 6월15일부터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대출자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가산금리를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0%까지 올려 이자를 불법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이로인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입금해 평소 꼼꼼하게 금리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의 거래습관을 악용한 사례로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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