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3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삼성은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례와 같이 대기업 계열사간의 합병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는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생명-전자-SDI-제일모직-생명’, ‘화재-전자-SDI-제일모직-생명-화재’, ‘물산-전자-SDI-물산’ 등 SDI와 관련된 기존 3개의 고리에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성이 3개의 고리를 모두 해소하거나 SDI가 늘어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성’ 합병건 판단결과

한편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관련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 합병시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순환 출자 형성·강화’(6개월 내 처분 의무가 생김)와 ‘적용 제외’(처분 의무 없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신주배정이나 구주취득을 통해 합병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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