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또 치료가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밝힌 ‘2016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사람에 대한 사망·후유장애 배상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오른다. 부상에 대한 배상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배상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변경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이와함게 내년에는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가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까지 보상)은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 보험료 납입연체로 효과가 없어진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2년 내에 청약을 다시해야 했지만, 2016년부터는 이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난다.

이외에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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