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대표도 있지만,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의 자금이 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정책자금은 크게 보조금, 출연금, 정책융자금, 일반은행자금 등으로 나눌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들 자금들 중에서 특히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보조금은 보통 기술개발 분야에서 시제품제작, 특허인증비용, 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비용 등 소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보증 수수료, 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이다.

출연금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주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자금이며, 대표적인 게 R&D자금이다. 자금은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의 형태로 집행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비교적 큰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나 전체 상환의무는 없고,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출연금의 일부만 기술료 형태로 지불하고 사업이 종료된다.

그러나 이 자금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가 도입돼 과거에 비해 자금 사용이 엄격하다. RCMS는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국세청, 은행 등이 연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사용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즉 과거에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융자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이자나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원받는 자금이다. 정책융자 자금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보증서나 기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금은 100%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들을 통한 자금활용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흔히 접하는 자금은 정책융자 자금이나 일반은행들을 통한 자금일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자금이 있지만 정보가 없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행기관들이 관련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몰라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미래다. 다양한 정책자금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건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박덕환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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