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새 화면 예시

동의의결과 함께 변경될 화면이다. 왼쪽 빨간색 상자의 ‘부동산’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회사명을 표기하도록 했고, 가운데 청색 상자(A 표시)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부동산 서비스입니다’와 같이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오른쪽 녹색 상자(B 표시)에는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상시적으로 연결해야 한다.<출처=네이버 부동산 화면에 공정위 발표내용 추가>   ©중기이코노미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 개선과 피해자 구제 모두를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최근 공정위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 간에 최종안이 확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네이버와 다음 측이 제시한 방안을 보완하고,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한 최종 이행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 동의결의안 1호로 기록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어 11월20일과 21일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며 같은달 27일 동의의결 절차개시가 결정됐다. 12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후 올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정위의 인용여부 최종 심의를 거쳐 12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사업자별 구제안 내용

<자료=공정위>   ©중기이코노미

동의의결안은 시정안과 구제안으로 나뉜다. 

 

시정안은 문제가 됐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것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골자다.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유료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의 혼돈을 막고 불공정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안은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상생 방안’의 성격이다.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공익법인 설립,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돕기, 온라인 생태계 지원 등이 각론으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만들고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음은 10억원의 피해구제 기금을 내놓고, 30억원의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도 벌인다.

공정위는 이번 최종확정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네이버 200만원, 다음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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