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일자리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양자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직업소개라고 하는데 직업안정법 제2조의 2(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인이 취업에 개입해 임금 등 중간착취를 해서는 안된다.<자료=비자트>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착취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