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64%이상이 발생(300인 이상 사업장은 5.8%)하고 있으나, 원직장 복귀율은 35%에 그쳐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문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기준)에서 산재 요양(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당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시행된다.<자료=비자트>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30일이 지난 후 2년 이내(청구기한)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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