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부터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때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조건 변경 등에 채무관계인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신협은 금리, 상환방식 등 대출조건 변경과 대출기한 연장을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은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조건 변경과 기한 연장 때 채무관계인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출조건 변경 등의 신청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이 필수적으로 전환된다. 현재도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신협은 자체적으로 채무관계인의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2분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3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호 정보 책자 실효성 강화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록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 순’ 리스트로 나열하고 있어 고객이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확인을 원하는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등록부에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중은행의 경우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창구가 아닌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고객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금융위는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前)단계에서 이 등록부를 활용해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등록부 개편과 접근성 강화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등록부에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한다. 예컨대 예금자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군에서 각각 직전분기 누적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를 등록부 서두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보호상품도 등록부에 적시하도록 하고, 예보의 등록부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등록부를 ‘객장별’이 아니라 ‘창구별’로 비치해 상품 선택 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예금자보호 관련 포스터에 등록부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금융회사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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