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자료=경제개혁연구소>

또 오는 4월 총선으로 임기만료를 앞둔 이번 19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별 도움이 안됐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73.2%가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이는 15.1%에 불과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이들이 76.2%에 달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자는 12.1%에 머물렀다.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진전 정도

단위:%<자료=경제개혁연구소>

특히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물은 결과 78.4%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했다. 학생층, 블루칼라·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한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43.2%가 정부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21.9%, 여당은 15.1% 등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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