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일부터 변경된 간이정액환급률을 적용·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셔츠, 에어백 등을 포함한 274개 품목의 환급액이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티셔츠 수출금액(FOB기준) 1만원당 환급액은 130원이었으나 올해는 150원으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에어백은 140원에서 150원으로 약 7% 증가했다. 또 헤어드라이어도 지난해 90원에서 110원으로 20원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해당 제품의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도 환급품목에 포함됐다. 이 역시 FOB 기준 수출금액 1만원당 페이스 파우더는 30원, 헤어크림은 1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16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신규 적용품목 15개

<자료=관세청>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출 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건별 관세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도 일정액을 환급해 준다.

개별환급은 해당 원재료가 수입·수출될 때 관세를 납부했다는 ‘수입신고필증’과 같은 증거서류가 필요하지만 간이정액환급은 수입신고필증이 필요 없다. 중소제조회사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상품의 HS Code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명시돼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의 품명은 달라도 수출신고필증 34번란에 적혀있는 HS Code만 일치하면 된다. FOB 1만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표기돼 있으며 매년 개정된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매년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법령검색에서 ‘2016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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