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소유한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3항(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는 손자회사의 주식만 소유할 수 있으나 같은 계열사인 대성산업의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대성산업가스는 지난 2013년 12월 계열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2014년 8월 이 회사는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했다.
공정거래법 중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 3단계로 제한되며 수직적 출자를 제외한 수평형, 방사형, 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
이로써 대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 출자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2015년 3월에도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계열사인 대성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과징금 6억99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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