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7일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발표에서 손보사가 소비자와 분쟁 조정 중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4년 637건에서 2015년 557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흥국, 한화, 롯데 손보사의 소송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이 회사들이 소송제도를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 제기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를 살펴보면 ▲흥국화재가 2014년 32건에서 2015년 91건으로 2.8배 급증했고 ▲한화손해보험은 2.2배 ▲롯데손해보험은 1.8배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단위:건, %<자료=금융소비자연맹>

금소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손보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라며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내부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 몰래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2008년부터 보험사의 소송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소송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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