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무역량도 늘 것이라는 IMF의 전망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경제분석을 살펴보면,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져 대외부문에서 흑자가 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성장 국면인데다 경기침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국내외 많은 예측기관들은 대부분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 39곳이 예측한 평균치는 2.9%이고, 국내 기관들이 전망한 숫자까지 모두 합하면 한참 아래다. 심지어 우리 경제에 특별한 외부 쇼크가 없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이 1%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과 소비 그리고 설비투자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 여기에 총선용 선전이 이같은 수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올해 경제전망 3.1%는 매년 그랬듯이 또 하향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고,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가계부채, 한풀꺾인 부동산경기,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당장 직면한 문제만 해도 너무 많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부유층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듯이, 우리 경제를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경각심이 팽배하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완만한 회복’에 기대어 있다. 이 말도 지난 몇 년동안 되풀이 된 얘기 아니었던가. 우선 지금 필요한 것은 ‘내수확대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존이라는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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