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식 처분 명령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보유한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18조 1항에 따르면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 위반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두산건설은 두산의 손자회사로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보유한 점이 공정거래법에 해당했다. 두산 계열사 중 한 곳인 네오트랜스는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